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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
작성자 작성일 2026-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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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>

 

-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-

-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·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-

 



2023년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,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 7월 19일(금)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되고 있음.

<출처: 보건복지부,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,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2334>